「M포토」 기재위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석

한화세미텍, '엔비디아 공급망' 합류…HBM 겨냥 '첨단장비 조직' 신설

한화세미텍이 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반도체 장비 신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세미텍은 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 전담 조직인 ‘첨단 패키징장비 개발센터’를 신설하고 기술 인력을 대폭 늘렸다. 신설된 개발센터는 하이브리드본딩 등 신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세미텍은 3월, 420억원 규모의 TC본더 양산에 성공하며 ‘엔비디아 공급 체인’에 합류했다. TC본더는 열과 압력을 가해 반도체 칩과 기판 또는 칩 간을 초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로, 고집적 패키징에 필수다.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급증하는 TC본더 수요 대응과 함께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향후 포스트 TC본딩으로 손꼽히는 ‘플럭스리스(Fluxless)’와 하이브리드본딩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차세대 HBM 반도체 장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확보 됐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해 기술 혁신을 이어갈 것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1일 주문을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대법관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2인으로 2심 선고는 서울고검으로 환송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이재명 지지 선언 “내란세력 재집권 막고, 기본소득 韓 열 것”

기본소득당이 7일 21대 대선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 집권 저지와 기본소득형 제도 확산을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당은 전날(6일) 오후에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을 원안 의결했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지켜내겠다”며 “사법쿠테타는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기도다. 내란세력을 궤멸시킬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지금 이순간 민주헌정수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기본소득당이 주장해온 정책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을 통해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의 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기본소득형 정책을 현실로 앞당기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선거기획단장은 “두

희대의 사법쿠데타…‘대선 개입’ 대법원, 선을 넘었다

대선에 출마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될만큼의 '위중한 거짓말'을 했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수년째 명확한 죄를 묻지 못한 문제를 법관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맞춰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특정 세력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정치적 경쟁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은 국민분열을 부추겨 내란 사태를 겪은 국민을 또다시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를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면서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지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기일이 전광석화처럼 지정됐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 등록 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출마 전 한덕수, 최상목 사표 수리...대행에 대행 ‘콩가루 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을 이날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한 한 총리 사표가 셀프 재가를 거쳐 “2일 0시부로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권한대행 권한이 두 시간 남지 않은 한 총리가 최 부총리 사표를 즉각 수리한 셈이다. 이로써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소추안 개표 도중에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재가됐음을 통보 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北 국한된 '간첩죄'의 빈틈… 韓, 제3국 '안보·기술 위협' 무방비

최근 중국 국적의 인물이 우리 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국가안보 법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인물은 몰래카메라와 무인 정보 교환 방식인 ‘데드 드롭’까지 동원하며 정교한 방식으로 기밀을 수집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그쳤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으로 명시된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연이어 풀려나고, 10대 청소년까지 군 기지를 무단 촬영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무전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중국 공안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중국’은 간첩죄가 적용되는 적국이 아니기에, 이들의 행위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는 첨단기술 유출, 군사정보 침투, 경제안보 위협 등 현대적 첩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만 한정하고

‘천연수소 탐사’ 골드러시, 지구에 5조톤 묻혀 있다

아프리카 말리서 1987년 최초로 발견 된 천연수소가 전 세계를 '제2의 골드러시'로 이끌고 있다. 천연수소는 연소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 또한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며,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그린수소보다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구에 천연수소가 5조톤 가량 묻혀있어 전 인류가 수천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엔 ‘꿈의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리던 천연수소에 대한 탐사 및 시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최초로 발견된 천연수소 천연수소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60km 떨어진 부라케부구 마을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한 우물가에서 시추 작업을 하며, 담배를 피우던 인부가 우연한 폭발을 경험했다. 그 소규모 폭발은 우물에서 피어나온 희미한 바람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현지 석유 회사 페트로마(현 하이드로마)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물에서 나온 가스의 98%가 수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페트로마는 폭발이 일어났던 마을에 수소를 연소시키는 발전기를 설치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천연수소 탐사 열풍으로 이끌었던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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