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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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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장관상 수상

경기 파주시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로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를 개통했다.

 

전국 최초 통학버스 파크리카는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난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위)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낸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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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