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어제(13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오늘 입장이 나왔으면 내일부터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싶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하라. 과연 그게 소화가능한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시와 정시가 정원에 연계가 돼 있고, 학부모가 전부 내년도 입시를 위해서 많은 의사결정 준비를 하는데 그 문제가 가능한 타이밍인가”라며 “일반 국민도 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학부모가 ‘의료대란 방패’로 보이는가”라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음흉한 기대’를 깨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느 때보다 넉넉해야 할 추석에 온 국민이 ‘제발 아프지 말자’, ‘응급실에 갈 일 없어야 한다’는 인사를 나누는 지경이 됐다”고 비꼬았다.
노종면 대변인은 “갈등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도 추석 전에 가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의료계는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불참 이유는 ‘정부’였다”며 “이들은 정부를 향해 ‘불통을 멈추고 변화를 보이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계는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를 해왔다. 정부 책임 인정, 사과, 책임자 경질, 그리고 원점 재논의”라면서 “이런 요구를 한꺼번에 다 수용하라고 한 적도 없다. 정부를 향해서는 몇 가지라도 받아들이는 성의를 보이라고 했고, 의료계를 향해서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볼 테니 협의체에 꼭 참여해 달라고 설득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경질 정도는 국민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전제조건”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라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이끌어내려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총리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대통령을 두둔하기 바빴다.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대생 증원 규모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와중에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2025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는 일을 반복했다”며 “판을 깨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얼마 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말을 했다.‘여야의정 협의체’의 급부상으로 이주호 장관 등의 위험 세력이 위축된 줄 알았다”면서 “지난 일주일 상황을 종합해보니 여전히 그 위험 세력이 윤 정부의 주류임이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하고 김건희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민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끌어줄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노 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할 소리를 했다. 원점 재논의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질문해 보라’고 했다”며 “시간만 끌면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부 편이 되어 대신 싸워 줄 것으로 기대해왔던 게 분명하다. 내년도 입시가 진행되자 그 음흉한 기대를 숨기지 못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추석 연휴, 부디 아프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