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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유죄... 김건희 여사 수사 요구 거셀듯

‘전주’ 손모씨 방조죄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심 재판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12일 선고했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 대한 방조죄도 인정됐다.

 

이로써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핀장 권순형)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9명의 항소심 선고를 했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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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