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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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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0.16 재·보궐선거 앞두고 현 정권 향해 “‘선거 치료’ 필요”

“집권 여당,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 의심”
“최근 인사 정책,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 의심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도저히 대책 없는 사람들한테 ‘금융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규모는 적고 각 지역에 분산됐다”면서도 “이 정권에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서 현실화하는데, 그 대리인들이 주권자 의지에 반하거나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소위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이번 4월 총선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경고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국민들께서는 집권 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 이전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의 인사 정책은 그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이번 의료대란을 임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 역시, 과연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회의를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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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