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수)

  •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10.16 재·보궐선거 앞두고 현 정권 향해 “‘선거 치료’ 필요”

“집권 여당,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 의심”
“최근 인사 정책,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 의심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도저히 대책 없는 사람들한테 ‘금융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한다.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규모는 적고 각 지역에 분산됐다”면서도 “이 정권에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서 현실화하는데, 그 대리인들이 주권자 의지에 반하거나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소위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이번 4월 총선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경고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국민들께서는 집권 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 이전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의 인사 정책은 그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이번 의료대란을 임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 역시, 과연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회의를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