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6일 “국내 상위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기록했음에도 정작 서민금융지원에는 인색한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 5,77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4조 5,116억 원에서 단 658억 원 증액에 그친 수치”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저신용 및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라며 “금리 범위도 5~10%대로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보다 더욱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대출의 주체는 은행이지만,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란 점이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별로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을 보면, 우리은행은 737억 원, 국민은행 108억 원, 신한은행은 437억 원 증가에 그쳤다”면서 “하나은행은 548억 원, 농협은행은 76억 원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이자 순익으로만 38조 4,828억 원을 벌어들였고, 전년보다도 약 2조 원이 더 늘어난 순익이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은행이 수익 대비 서민금융지원 대출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5대 은행의 장기적인 고수익 구조는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9조 6,259억 원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 9,115원이 늘었다”며 “5대 은행에서 해당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이후 시계열 가운데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을 기록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정책추진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를 지난해 대비 1,300억 원 증액으로 설정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 “5대 은행의 경우 최근 3년간 연간 30조 원 규모 이상의 순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은행 전체로 보면 5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순익이 나타났는데, 그 추세에 비해 서민금융지원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지원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보다 최소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간 1천억 원 가량의 서민금융정책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더욱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몇 년째 이자 순익만 수십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은행들이 정작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및 금융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 정책 장려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인 고금리 기조와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은행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및 정부와 정치권의 서민금융지원 방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