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4일 대통령 순방을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경우 올해 역대급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24.6%이던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이 8월 초 43.9%까지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대통령 순방과 총리 순방 각 1회를 집행하면서 급증한 것”이라면서 “총리 순방은 1박 2일의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조문 일정인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 대통령 순방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외교부는 23년까지 연 10회 기준이었던 대통령 순방 예산을 24년에는 11회를 기준으로 편성하면서 1회 평균 19억 9천만 원으로 계산했다”며 “대통령 순방 11회와 총리 순방 2회, 외빈행사 20회의 기준은 각각 19억 9천만 원, 17억 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6월 말까지 대통령 순방은 1회, 총리 순방은 1회, 외빈행사는 10회가 진행되면서 집행된 총액은 69억 3천만 원으로 당초 편성계획에 따른 비용 (약 49억) 보다 30억 이상 상회하는 규모”라면서 “대통령 순방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11분의 1에 불과함에도 예산 집행은 4분의 1수준인 24.6%에 이르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NATO 계기 미국 순방을 7월에 진행하면서 집행된 예산 규모는 8월 초 기준 43.9%로 급증했다”며 “당초 편성된 기준인 20억을 훨씬 상회하는 수십억 이상 투입되는 대통령 순방으로 인해 불과 한 달 만에 집행률이 20%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올해 대통령 순방이 작년 절반 수준인 6~7회로 진행된다고 해도, 나머지 158억 예산으로 나머지 4~5회의 해외순방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백억 원 대의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다.
홍 의원은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며 각종 예산을 줄이고,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예비비가 수백억씩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리 없다”며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예비비 편성이 필요한 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