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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주장에 근거 대라는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발언 일축… 누리꾼들 “국민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더 놀랍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 증가'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명확한 근거 없는 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의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를 주재한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현재 상태가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즉각적인 반발에 누리꾼들은 “암행순찰 나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응급실 의사가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정상운영이 되겠냐”, “국민 생명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냐, 근거를 대라는 식의 반응이 놀랍다”,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다른 나라에 사는 대통령실이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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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