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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여야 대립각...“입법 폭주” vs “국민배신정권”

국민의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민주당의 입법 횡포 반증”
민주당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을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마디로 ‘국민배신정권’, ‘반민주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벌써 19번째 거부권이다.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라면서 “국민의힘만 빼고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얼 뜻하는 건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나”라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다”며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자신들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횡포로 22대 국회가 민생은 커녕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리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21대 국회에서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있게 다뤄야하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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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