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와 중동 위기 고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혼돈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 열린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내 증시도 사상 최대 폭락을 거듭하다 어제 겨우 반등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너무나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폭증하는 ‘대외 리스크’보다 현재 국내 경제가 마주한 위기 요소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다단하다”며 “극심한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내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티몬-위메프 사태’도 앞으로 국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여기에 악화일로인 가계부채, 자영업자 줄도산 위기, 부동산 PF 문제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경제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극복 협의를 위해서‘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면서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만 돌파가 어렵습니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그래서 시급하다”고 했다.
둘째,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이다.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를 통과한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전통시장을 돌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니,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이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휴가를 떠난 대통령 부부에 대해 한가한 팔도유람을 하고 있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민생 경제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국민의 탄식도 높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휴가 기간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