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5일 “곧 여름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국민의 무너지는 삶 속에서 민생을 붙잡아야 한다는 의지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목적이 민생에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인 10명 중 5명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며 “휴가철 특수는 물론, 올림픽 특수도 실종되어 버린 탓에 소상공인의 시름도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은 IMF 때보다 더한 경제 위기로 휴가는 욕심도 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정작 이 민생파탄을 불러온 장본인인 대통령은 국민 호주머니에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 지역의 시장·가게를 방문하는 ‘내수진작’ 행보라며 홍보했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도 ‘내수진작을 위해 휴가를 다 쓰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메말라가는 민생에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의 초라한 변명”이라면서 “대통령이 시장을 수십 번 방문한다고 한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수진작 효과만 하겠는가”라고 비꼬았다.

또한, “국무위원이 전부 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들, 전 국민에게 쉼을 꿈꾸게 할 민생회복지원금보다 탁월하겠는가”리고 쏘아붙였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재원부족과 물가상승 주장은 반박을 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지경”이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으로 인한 물가인상 효과보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 이에 따른 내수진작, 경기회복, 경제성장의 효과가 더욱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한 번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이 필요한 만큼 두 번, 세 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부자들에게는 80조 원씩 실컷 감세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에는 재정파탄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야 할 소임이 우리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 나아가 이번 정부 들어 단행한 묻지마 부자감세를 전부 폐기하고 국가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