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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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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방송 4법’ 상정 앞두고 팽팽한 긴장...‘필리버스터’ 놓고 극한 대치 예고

與 “입법폭주에 강력 대응” vs 野 “공영방송 강탈 막을 것”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상정을 두고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어코 방송장악 4법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극한 대치, 국론 분열 운운하며 여야 간에 중재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입법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 그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향해 “이번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선거법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하신 전례가 있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본회의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정방송 4법도 상정되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 표결에 찬성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인 만큼, 용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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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