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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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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헌절에도 여야 공방 격화...“입법 횡포” vs “정치파업”

추경호, “탄핵으로 겁박” vs 박찬대 “윤, 거부권·시행령 통치 남발”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76번째를 맞는 제헌절인 17일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정신 팔렸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하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지난 2년 내내 윤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파업부터 거둬야 한다”면서 “총선에서 혼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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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