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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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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영업자·배달노동자 "배민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배달플랫폼 갑질 규제·상생 방안 마련 촉구
배민 "경쟁사는 중개이용료율 수년전 인상"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한다고 발표에 대한 항의 집회다.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조 단위의 영업손실과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000억원대의 과징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거둔 7,000억원의 영업이익 중 그 절반 이상인 4,000억원을 배당을 통해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들은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 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도 '게르만민족', '빨대의 민족'이라는 비판하는 것이다"며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이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실시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연쇄 수수료 인상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단체들은 "정부는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내놓고, 국회는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이 더 심해지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배민 측은 “중개이용료율은 인상했지만 배달비와 포장 요금 등을 인하했으므로 이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며 “이번에 변경안은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야4당은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플랫폼 대기업에 상생촉구 및 온플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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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