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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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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채상병 특검법' 두고 공방격화...야6당 ‘대규모 규탄집회’ 여 ‘반박 논평’...“생떼”

민주 “거부권 행사, 범인 자백” vs 국힘 “정략적 특검, 진실 규명 가로막아”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야6당이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이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규탄대회 개최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녹취록 파문이 일자, 구명 로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당무개입 의혹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배후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하다”며 “권한없는 민간인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했다. 고민도 하지 않고, 아니 고민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는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으로, 국정 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가 거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야6당의 대규모 규탄 집회를 두고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거리에 나와 대규모 규탄집회를 벌일 예정”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면서 “국회 규칙에는 4명 중 2명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면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우리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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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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