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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탄핵은 비극”...“청문회 의결, 헌법·법률에 위배 돼 원천무효”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 남겨”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했다”며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돼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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