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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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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법사위, 국힘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9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5,300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19일과 7월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증인(39인)·참고인(7인)의 청문회 출석(별지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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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