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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법사위, 국힘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9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5,300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19일과 7월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증인(39인)·참고인(7인)의 청문회 출석(별지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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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로 티메프의 부도 위기를 미리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3 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중기유는 부도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 티몬과 위메프에 선지급하기로 한 돈을 후불 지급으로 계약 변경하면서도, 소상공인 참여업체들에겐 이를 숨겨 티몬과 위메프에 선불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 ) 이 중기유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믿고 소상공인 업체 212 곳이 총 1억1,618만원 비용을 선지급해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유는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 법률검토까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함구했다. 중기유는 원칙적으로는 각 소상공인 참여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며, 당장은 티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 외에 피해업체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 중기유는 올 2 월 티몬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위메프를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 중 ‘콘텐츠 제작 지원’ 과 ‘온라인 홍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