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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들끓는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에...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이 불가능"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 오늘도 대기 모드
국힘 당권주자들 '채상병 대안' 놓고 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9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마감 기한까지 100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가능성이 크다.

 

2일 오후 3시 기준 국회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지난달 20일 처음 게시된 이후 12일 만에 9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1일에 이어 이날도 해당 국민동의 청원에 접속하면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대화창이 나오면서 접속 지연 현상을 보인다. 예상 대기 시간은 2시간이 넘는다.

 

해당 청원은 30일 내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일 첫 비전 발표회를 마친 후 무대 뒤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후보는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안을 답해달라”고 했고,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해소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 후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이 90만명에 육박한 것을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청원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잘못했다, 전쟁 위험 등을 들었는데 탄핵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없이 탄핵은 불가능 하다"며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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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학위 즉각 박탈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