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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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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빈손 협상 무의미" Vs "추가 협상 없다"...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 달라며 최종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놓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회동 20분을 넘기지 못했다. 

 

의장실에서 먼저 나온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우 의장이 어떤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고, 박 원내대표도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 바 없다"며 "이제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협상 결렬을 알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박 원내대표를) 만날 일은 없다"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우리 스스로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일(24일) 오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일단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 역시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가 상당히 결연한 의지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데 아쉬움을 표현했다"며 "현재는 (회동)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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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