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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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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사립대 총장 선출 관련해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 선 넘는다"

“사립대학 총장 선출, 이사회의 고유 권한”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가 21일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가 연일 선을 넘고 도를 넘고 있다”며 “학교를 자유롭게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의는 아랑곳없이 숫자의 힘만을 앞세워 반쪽짜리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합의되지 않는 의사결정의 각종 쟁점 법안 일방 처리, 청문회 소집 등 입법부를 유린하고 형행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교육 현장에까지 그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 총장 선출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논문 검증에 적극적인 후보가 투표 1위다. 누가 봐도 1위 후보가 총장 되는 게 순리’라고 하고, 교육위원장은 결선투표에서 1등은 한 후보가 중단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 여당 간사는 ‘이사회가 현 총장을 차기 총장에 선임하면 대국민 선전포고와도 같다’라고 하면서 현 총장 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한 최고위원은 ‘(현 총장이 연임되면) 국정조사감’이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더니 결국 숙명여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야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공공연히 특정인을 밀고 입맛대로 압박하며, 학교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단지 이번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교육개혁특위는 “민주당의 교육 현장에서 당장 손을 떼고 학교를 자유롭게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사립대학 총장 선출은 오롯이 이사회의 권한이며 논문 검증 또한 독립된 위원회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단지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민주당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당장 학교를 자유롭게 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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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