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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입법 이어달리기 EP3...“탈핵과 에너지 전환”

민병덕, “일하는 국회·민주당이 되는데 입법 이어달리기가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지난 3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입법 이어달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이어달리기’는 21대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 중 입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22대 현역 의원들이 개선·보완해 재발의하는 정책 활동이다.

 

 

민병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 일하는 민주당이 되는데 입법 이어달리기가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은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했다”며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려면 결국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에피소드3에서는 한국형 IRA법과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지혜 의원, 태양광 이격거리 10 미터법은 임미애 의원, 온실가스 유상 할당법은 이용우 의원이 맡았다. 

 

이상 네 개 법안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난 4년간 치열하게 일한 양이원영 의원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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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