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화)

  • 흐림동두천 14.6℃
  • 흐림강릉 15.5℃
  • 서울 16.6℃
  • 대전 17.6℃
  • 흐림대구 18.0℃
  • 울산 19.6℃
  • 흐림광주 18.0℃
  • 부산 20.7℃
  • 흐림고창 17.2℃
  • 제주 19.9℃
  • 흐림강화 15.9℃
  • 흐림보은 17.2℃
  • 흐림금산 17.8℃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조은희 "위기청년 눈물 닦아주는 '구원투수'로... 정책토론회 열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이 20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했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격차해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기청년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고민들이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실태와 정책적 개입 필요성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금융취약청년 실태 및 정책제언 등이 주제로 논의됐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유형별 지원 방안, 관련 법 제정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책 등 구체적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고립·은둔청년 회복 당사자, 금융취약청년 지원조직 종사자, 경계선지능청년 주돌봄자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약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 정책 · 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등 50여 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중기유 '티메프 부도위기' 미리 알고도 소상공인들 돈 내게 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로 티메프의 부도 위기를 미리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3 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중기유는 부도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 티몬과 위메프에 선지급하기로 한 돈을 후불 지급으로 계약 변경하면서도, 소상공인 참여업체들에겐 이를 숨겨 티몬과 위메프에 선불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 ) 이 중기유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믿고 소상공인 업체 212 곳이 총 1억1,618만원 비용을 선지급해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유는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 법률검토까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함구했다. 중기유는 원칙적으로는 각 소상공인 참여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며, 당장은 티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 외에 피해업체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 중기유는 올 2 월 티몬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위메프를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 중 ‘콘텐츠 제작 지원’ 과 ‘온라인 홍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