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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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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영배 '자원재활용법' 발의..."택배 포장재 줄이는 대책 시급"

 

김 의원은 이날 택배·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시민들의 택배·배달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그에 따른 폐기물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 수송 물량은 약 40억 개로 2019년의 약 28억 개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택배 수송 물량 

또, “2021년 기준 택배 포장 폐기물(200만t)은 전체 생활폐기물(2270만t)의 약 8.8% 수준으로 택배 포장재가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택배·배달과 같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포장재질·포장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근 3월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단속을 2년 유예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하며 “제22대 총선은 '기후총선'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앞으로 다방면의 기후입법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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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