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1.9℃
  • 구름많음고창 -4.5℃
  • 제주 1.3℃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6℃
  • -거제 -0.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메뉴

정치


민주 김영배 '자원재활용법' 발의..."택배 포장재 줄이는 대책 시급"

 

김 의원은 이날 택배·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시민들의 택배·배달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그에 따른 폐기물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택배 수송 물량은 약 40억 개로 2019년의 약 28억 개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택배 수송 물량 

또, “2021년 기준 택배 포장 폐기물(200만t)은 전체 생활폐기물(2270만t)의 약 8.8% 수준으로 택배 포장재가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택배·배달과 같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포장재질·포장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근 3월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단속을 2년 유예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하며 “제22대 총선은 '기후총선'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앞으로 다방면의 기후입법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범정부TF 통해 역대 최대 규모 국내 송환
캄보디아에서 사기(Scam, 스캠),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청와대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오늘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를 띄운다. 비행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모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압송해 조사받게 된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전용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우 호송관 2명이 양쪽에 동행하는 만큼 검찰은 원활한 송환을 위해 경찰과 협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송환된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번에 송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