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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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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국회의 세종시 이전 추진 등 예정”

우원식 “지역균형발전, 정당·이념·정파 넘어 미래 위한 길”
황우여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방발전에 대해서도 살펴야”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포럼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지역균형발전 포럼은 지난 1기 활동에서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의 전기요금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니 이제야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당·이념·정파를 넘어 우리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며 “두 어른이 중심이 되셔서 연구를 빌미로 여러가지 오락도 하시면서 친밀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 의정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유학할 때 우리나라의 도청 소재지 정도 되면 모든 게 완비돼 있었는데 그 중심에 대학이 있더라”며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방발전에 대해서도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 참석자들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하자’라고 적힌 파란색 피켓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균형발전 앞당기자’는 내용의 빨간색 피켓을 번갈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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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