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 여성위원회는 17일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기조와 방향을 담고 있다”며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은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성보호 3법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모든 처방은 아니”라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응급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각종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올해는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14개 분야 당내 민생특위를 별도로 운영하며 정부와 여당 간의 정책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보았다”며 “저출생 대책은 부족하더라도 이미 제출되어 국회 테이블에 놓여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안으로 들어와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양대 노총 여성위원회는 “합계 출산율이 0.760이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성보호 3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