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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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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민관리청 유치 본격화"...포용적 다문화사회로 한 걸음

경기 고양특례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 올해 1월 유치의사를 밝히고,  시민공감대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가치로 통합, 인권, 협력을 강조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게 시의 방침이다.

 

올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확대,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등 총 31개 사업을 진행한다.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고양특례시 외국인주민은 약 2만 4000명으로 전체 거주인구의 2.3%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은 6340가구에 달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사통팔달 교통망, 편리한 생활환경,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이민관리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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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