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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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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민의힘'에 "국민 죽음 외면하는 나쁜 정치 결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22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협조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는 것이 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는 '덜컥 정책'이 너무 많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검토, 주 69시간 근로제, 킬러문항 폐지 등의 이슈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벌어졌나"라며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 탓과 발뺌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서 담당 부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서로 협력해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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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