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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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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민의힘'에 "국민 죽음 외면하는 나쁜 정치 결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22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협조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는 것이 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는 '덜컥 정책'이 너무 많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검토, 주 69시간 근로제, 킬러문항 폐지 등의 이슈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벌어졌나"라며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 탓과 발뺌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서 담당 부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서로 협력해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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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