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채상병특검법 통과시킨 후 尹정권에 엄중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겨냥해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되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지 않나. 자백했으니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고 압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며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총선을 통해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위법이고 위헌이고 바로 부정 아니겠나"며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전두환 군부정권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로 몰락한 것을 언급한 뒤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해서 죽여 놓고는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괘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을 기억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역사와 국민, 진실을 두려워하라"며 재의결 참여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21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되는데 현재 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 의석수는 총 180석으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재의결 기준을 낮추거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