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12.5℃
  • 맑음서울 11.0℃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11.0℃
  • 구름많음광주 11.7℃
  • 구름조금부산 11.9℃
  • 흐림고창 11.3℃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9.1℃
  • 구름많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7℃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7일 일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정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다훈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5-12-07_SUN

2025-12-06_SAT

배너

사회

더보기
최근 5년 ‘병역’ 기피자 3,127명... 현역 입영 기피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따진다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은 648명(71.1%),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