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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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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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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4급 보충역 기다리면 5급? 군 면제 통로될라
트로트 가수 박서진(29)이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병무청이 진화에 나섰지만 전시근로역 판정 인원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3일 병무청은 "올해(10월말 기준) 정신질환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1312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급 보충역을 받고 장기대기 하다 5급 전시근로역이 된 이는 올해(9월말 기준) 8104명으로 알려졌다. 5급 판정을 바로 받고 면제된 1312명을 합치면 정신질환으로 면제된 이는 올해만 1만명에 달한다. 단, 전체 병역판정검사(2023년 기준)를 받은 장병 중 5급 면제 비율은 2.4%, 이 중 정신질환은 0.5% 정도다. 전시근로역은 평시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시 1,2,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4급 보충역으로, 그 다음이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하다 군면제된 사례는 2020년 5607명, 2021년 6550명, 2022년 7273명, 지난해 79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4급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