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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22대 국회서 검찰개혁 완수...7월 당론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팀장으로 한 민주당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과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 이성윤 전주을 당선인, 모경종 인천 서병 당선인, 김승원 수원갑 의원, 민형배 광주 광산을 의원 등 강성 개혁파 의원들이 참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보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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