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19.3℃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2.2℃
  • 연무울산 16.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5℃
  • 맑음고창 18.8℃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19.4℃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정치


민주당 "정부·여당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해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대패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이라고 평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