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6℃
  • 구름조금강릉 25.5℃
  • 구름많음서울 25.9℃
  • 구름조금대전 23.4℃
  • 구름많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4.0℃
  • 구름많음광주 24.0℃
  • 구름조금부산 23.7℃
  • 구름많음고창 24.4℃
  • 흐림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19.4℃
  • 구름조금금산 21.9℃
  • 구름조금강진군 23.0℃
  • 구름많음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

경기 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육군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12m에서 15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각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 2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할부대(☎9사단 군보실 031-975-5245)로 문의하면 된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 감사위, 북 오물풍선 피해 시민 지원 방안 길 터줘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와 시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