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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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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개호 "반드시 이재명 지키겠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장)는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검찰 독재 국가가 됐다"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경제가 후진국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함평군 월야면 농협주유소 앞에서 가진 집중유세에서 "우리는 가슴 아프게도 노무현을 검찰 독재에 잃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검찰 독재에 이재명을 내어줄 수 없다"며 "저 이개호가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개호는 곧 탈당한다. 공천 못 받는다는 등 헛소문이 남무한 것을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며 "그러나 실제 탈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저는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가장 마음 아팠던 소리는 3선하면서 도대체 해놓은 일이 뭐냔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개발부 국가사업을 누가 가져왔느냐"고 반문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작년 말 함평으로 들어오기로 확정된 국립 도로교통공단만 해도 1년이면 5만 여 명이 교육을 받기 위해 들락거리는 곳으로 M0A까지 체결해서 유치가 확정됐다"며 "도로교통공단이 함평으로 확정이 되는 날 저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 놓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임직원 3000명, 전국 52개 조직, 교통안전·교육·방송·운전면허·연구사업을담당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오는 2028년 함평군에 건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도 24호선 유치...위험도 개선 사업으로 500억 투자 

 

현재 진행 중인 함평읍~월야~장성을 잇는 국도 24호선에 대해서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직선화를 한 후 4차선으로 시원하게 뻥 뚫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며 "현재 1단계 사업이 확정돼서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500억이 투자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축산개발원이 함평에 들어오면 전국에서 제일 큰 축산유통 가공단지를 들겠다"며 "김영록 전남지사도 함평에 와서 기자 회견을 하면서 함평 축산 AI융복합단지를 만드는데 총 1조8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며 확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금호타이어가 나주 빛그린산단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가 몇 가지 조건을 걸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면 광주시장을 만나서 함평에 꼭 필요한 시설이 금호타이어 공장이라고 어떻게든 설득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나주 빛그린산단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사업을 국가산단으로 유치해 함평의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이번 선거는 품격을 지키는 함평군민의 자존심 선거로 제가 내세우는 가슴이 따뜻한 정치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의 유세현장은 2차선 도로를 중간에 두고 길 양쪽에는 파랑색 점퍼를 입은 선거유세 운동원 30여 명이, 농협 앞 주차장에는 군민 200명이 유세현장을 지켜봤으며 중간 중간 "민주당 화이팅! 이개호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유세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저 양반이 많은 일을 했지. 아무래도 힘 있는 양반이니까 그렇지"라며 지지의사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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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