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8일, '1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 재생과 지역소멸 방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빈집을 재생하여 지방의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Sicilia), 칼라브리아(Calabria), 풀리아(Puglia)등지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이 방문한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약 3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시장은 “투자는 거절합니다. 이웃을 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1유로로 빈집을 구입한 사람은 3년 안에 건물 개보수에 착수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돌려받을 보증금 5천 유로(한화 약 720만원)를 내야한다.
구매자는 빈집을 고택 형식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정비하여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거주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재산가치가 낮은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지방정부는 주거 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평균세율 1.06%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세율 0.1% ~ 0.4% 차등 부과)
‘1유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마엔차시에서는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시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지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엔타시에 따르면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주거용도 보다는 숙박업(B&B),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여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이탈리아의 ‘1유로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라 늘고 있는 우리나라 빈집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