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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진보연합, 2호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 혁신정책가 100인 동시 입당

 

새진보연합 새진보인재위원회가 2호 새진보인재로 iN라이프케어연합회 최혁진 정책위원장을 영입했다.

 

용혜인 새진보인재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 새진보인재 최혁진 위원장과 혁신정책가 100인의 새진보연합 동시 입당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인을 대표해 생협활동가, 로컬크리에이터, 마을공동체 운동가, 친환경농업인, 소셜벤처 기업인, 자활기업가로 활동해온 사회혁신정책가 9명이 함께했다.

2호 새진보인재로 영입된 최혁진 위원장은 원주에서 태어나 무위당 장일순으로부터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을 직접 배웠다. 한살림생협, 원주밝음신협, 원주의료생협 등 여러 협동조합의 현장을 발로 뛰며 혁신을 이끌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새진보인재위원장은 “협동조합 현장에서부터 쌓아 올린 사회혁신의 경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되고, 현재까지 사회 각 부문의 협동조합 정책의 기틀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고 최혁진 위원장을 소개했다.

 

최혁진 위원장은 사회혁신정책가 100인의 입당을 선언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안과 정책들은 현 집권세력의 반민생 친기득권 일변도의 행보로 대부분 폐기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ESG를 거론한 지 오래이나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가치법은 여전히 이념적 논쟁에 갇혀 있다”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폭압의 정치를 멈춰 세우고, 시민이 참가하고 주도하는 혁신적인 진보개혁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새진보연합에 입당하는 이유를 밝혔다.

“진보의 새이름은 정책, 혁신, 연대와 협력”이라고 재차 강조한 최혁진 위원장은 ▲사회적가치기본법 통과, ▲사회혁신 정책 플랫폼 구성, ▲기본소득 실현, ▲농어촌 마을까지 돌봄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녹색산업혁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대전환을 뒷받침할 금융환경 조성 등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약속했다. 최혁진 위원장은 “새진보연합이 민주진보개혁 연합정치의 중심에 서 있기에 새진보연합의 혁신정책은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란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새로운 진보, 진보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진보연합의 담대한 도전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함께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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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