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가구 소득 수준이 최상위 계층인 ‘상위 20%’만 제외하고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 안을 논의 중이며 아울러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이자 면제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를 목표로 연간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 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 명 가운데 약 100만 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서민·중산층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 생활비 가운데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과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