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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국회,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국제사회 주요이슈 논의

2월 7일(수) 오전 9시, 화상으로 한미일 3국 정세 등 논의

대표단으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회의

로 진행된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최형두 의원

(국민의힘)이,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에이드리안 스미

스 의원(공화당)이, 일본 대표단으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자유민주당)·타

지마 카나메 의원(입헌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요 정치 현황과 글로벌 지정학적 전망’을 의제로

진행됐다. 삼국 대표단은 ▲각국 정세와 의회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빚어진 국제 인도적 문제 상황 ▲국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반도체과학법 등 삼국 및 지역 경제안

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정책 ▲대북 문제에 관한 삼국 협력 강화 ▲한

미, 한일, 일미 간 양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

되고 있으며, 한미일 삼국 의원 간 솔직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회

의 결과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한미일 국

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 의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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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