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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국회,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국제사회 주요이슈 논의

2월 7일(수) 오전 9시, 화상으로 한미일 3국 정세 등 논의

대표단으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7일(수) 오전 9시(한국시간) 화상회의

로 진행된 「제3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최형두 의원

(국민의힘)이, 미국 대표단으로는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에이드리안 스미

스 의원(공화당)이, 일본 대표단으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자유민주당)·타

지마 카나메 의원(입헌민주당)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주요 정치 현황과 글로벌 지정학적 전망’을 의제로

진행됐다. 삼국 대표단은 ▲각국 정세와 의회 현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

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빚어진 국제 인도적 문제 상황 ▲국제 무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반도체과학법 등 삼국 및 지역 경제안

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정책 ▲대북 문제에 관한 삼국 협력 강화 ▲한

미, 한일, 일미 간 양자 관계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

되고 있으며, 한미일 삼국 의원 간 솔직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회

의 결과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한미일 국

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일 의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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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