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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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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 목포 민주당 후보 적합도 배종호 31.0%, 김원이 28.9%

전라남도 목포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배종호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역인 김원이 의원을 근소한 차로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종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배종호 부위원장 31.0%, 김원이 의원 28.9%로 나타났다.

 

 

이어 문용진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6.5%, 최일곤 전 청와대 행정관 4.7%, 이윤석 전 국회의원 4.1%, 기타후보 3.5%, 적합한 후보 없음 6.4%, 잘 모름 4.8%로 집계됐다.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72.9%, 이낙연 신당 7.2%, 국민의힘 7.1%, 개혁신당 3,2%, 녹색정의당 2,3%, 지지정당없음 3,9%, 기타정당 2.1%, 잘 모름 1.3%으로 나타났다.

 

총선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82,9%,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9,4%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긍정 평가 12.1%(매우 잘 하고 있다 5.6%, 잘하는 편이다 6.4%), 부정평가 83.3%(잘 못하는 편이다 18.9%, 매우 잘못하고 있다 64.3%), 잘 모름 4.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3일 이틀간 전남 목포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무선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 100%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포인트였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를 적용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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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