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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간소개」 21세기의 백년전쟁,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선

달러 패권국 미국 vs 상품 공급 초강대국 중국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통화전쟁,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역사 속에서 ‘통화’는 세계 패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절대적 군사력만으로도 부족하고, 통화 패권이 있어야만 세계의 중심인 제국이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그 절대적 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패권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은 달러 체제에 기생하면서 힘을 축적하고 서서히 달러 체제를 잠식해 나가는 중이다.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정권의 야망을 간파하고 2018년 7월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고관세 및 중국 기업 퇴출 등 초강수 전략으로 중국 제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은 미국이었다.

 

시진핑은 무역전쟁을 계기로 대외 자금 결제의 탈달러화를 가속화하고 페트로 위안화·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면서 위안화제국 건설을 향한 질주를 시작했다. 또한 중국이 반도체왕국 대만 강제 합병에 나설 경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대중 제재를 할지, 더 나아가 미·일·유럽이 중국을 상대로 어디까지 결속할 수 있는지를 내다보며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통화전쟁의 대리전代理戰이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우세해지자 달러 지배 체제 붕괴를 원하는 푸틴과 손을 잡았다.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푸틴과 시진핑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계 없는 협력”을 선언하며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밀 수입 확대 및 양국 간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 배제·위안화 및 루블화 거래 확대에 합의했다.

 

그로부터 20일 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고, 서방은 즉시 러시아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에 착수했다. 중러 공동성명은 이에 대비한 에너지-통화 동맹이었다. 푸틴이 서방의 제재로부터 타격을 입지 않도록 시진핑이 뒤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4년 가을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 대중 금융 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강경파가 많은 공화당이 중국에 유화적인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으로부터의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2024년에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만 문제로 미중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달러 패권국 미국 vs 상품 공급 초강대국 중국’의 대립은 멈추지 않고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봉쇄하려 하는가?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니혼게이자이신문』을 거쳐 현재 『산케이신문』에 재직 중인 50년 경력의 언론인이자 경제전문가 타무라 히데오는 이 책에서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깊은 통찰을 더했다.

 

또한 이 통화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중 관계를 주시해야 하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미중 관계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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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4월 15일(화)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