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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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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아동권익보호학회' 심포지엄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2023년 아동권익보호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을 개최한 '아동권익보호학회'는 지난 2017년 법원판사, 가사조사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학회로, 이혼가정, 아동확대, 소년보호사건, 소년 보호시설 등을 주제로 연구 및 토론을 해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안나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사회로 1.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1부는 임수희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가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의 보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김미호 판사(서울가정법원)와 이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진 2부 발제는 송현종 사무관(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과)이 "아동의 들려질 권리에 대한 실무상 검토-가사조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에는 김효원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주연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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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