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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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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아동권익보호학회' 심포지엄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2023년 아동권익보호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을 개최한 '아동권익보호학회'는 지난 2017년 법원판사, 가사조사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학회로, 이혼가정, 아동확대, 소년보호사건, 소년 보호시설 등을 주제로 연구 및 토론을 해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안나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사회로 1.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1부는 임수희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가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의 보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김미호 판사(서울가정법원)와 이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진 2부 발제는 송현종 사무관(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과)이 "아동의 들려질 권리에 대한 실무상 검토-가사조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에는 김효원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주연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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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