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3.4℃
  • 구름조금고창 -1.5℃
  • 맑음제주 6.1℃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메뉴

포토뉴스


국회서 열린 '아동권익보호학회' 심포지엄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2023년 아동권익보호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을 개최한 '아동권익보호학회'는 지난 2017년 법원판사, 가사조사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학회로, 이혼가정, 아동확대, 소년보호사건, 소년 보호시설 등을 주제로 연구 및 토론을 해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안나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사회로 1.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1부는 임수희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가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의 보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김미호 판사(서울가정법원)와 이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진 2부 발제는 송현종 사무관(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과)이 "아동의 들려질 권리에 대한 실무상 검토-가사조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에는 김효원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주연 상담위원(서울가정법원) 등이 참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