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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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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맞춤형 체납 활동 43억원 징수...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 받아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체납관리단 채용 비율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관리단 체납 징수 비율 △복지 연계 인원 등 부분을 평가해 우수지자체가 선정된다.

 

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400점 만점에 377.8점)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우수상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지방세 징수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체납자 3만 4585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체납액 약 4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 61명을 대상으로 주거·일자리 등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쳤다.

 

권상원 시 징수과장은 “지난해 높은 체납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 활동에 노력을 쏟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감받는 따뜻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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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