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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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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인구 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대안을 모색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지방인구소멸시대, 관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과 성장기반의 구축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방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 위원장,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이인선·김형동·김예지 의원,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고봉길 한국관광공사 기조실장,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등 학회·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미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장은 “대·내외 소통을 위한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거버너스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 기반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을 브랜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원섭 목포대 교수는 “규범적 기대가 고려된 특화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발굴하며 현 상황이 반영된 연계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관련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관광경쟁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기반 구축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곤 세종대 교수 역시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관광시장의 틀에서 벗어나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이 선호하는 개성있는 체류 경험과 워케이션 등 장기체류 옵션을 제공하는 공유숙박 등의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원석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성범 인하대 교수 ▲류시영 한라대 교수 ▲윤동환 공주대 교수 ▲강준수 안양대 교수 ▲김수현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과장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사무국장 ▲구자형 해남관광재단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국회 인구위기 특위에서 방문했던 해남군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출생율을 보이는 곳 중 하나이지만,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00명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합계출생율이 0.7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연적 인구 증가로 지방 활력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활성화를 통해 유동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소멸 막아야 하는데 체계적인 정책이나 전략이나 지속성에 있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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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