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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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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월 ICT 수출 170억달러, 흑자 44억달러…반도체 16개월만에 증가 전환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다만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단가 상승으로 16개월 만에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감소폭 축소를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10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 170억6000만 달러, 수입 12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4억4000만 달러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4.5%로 감소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한 자리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 4월 35.9%를 기록했던 감소폭은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전년과 소폭 감소한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으나, 반도체(-4.7%), 휴대폰(-3.3%), 컴퓨터·주변기기(-26.2%), 통신장비(-23.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89억7000만 달러,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해 4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고정 거래가격은 2021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반도체 수출 회복 여건을 조성했다.

 

디스플레이 부문 수출액은 13.1% 오른 22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모바일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 기업의 휴대전화 생산 거점인 베트남으로의 디스플레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어난 1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휴대폰은 3.3% 감소한 15억달러에 그쳤다. 글로벌 기기 수요가 지속해 둔화하면서 완제품(2억6000만달러, -10.1%) 및 부분품(12억5000만달러, -1.8%)이 모두 내림세를 그렸다.

 

컴퓨터·주변기기도 7억6000만달러로 26.2% 축소했다.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 4억2000만달러, -42.9%) 중심으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통신장비는 2억달러로 23.4% 감소했다. 일본 등 일부 지역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축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중국 대상 ICT 수출액은 75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베트남은 0.3%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은 14.7%, 유럽연합 12.3%, 일본 2.8%의 감소세를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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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