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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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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영화에 대한 미래는 있는가...긴급토론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하게 삭감된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에서는 <한국영화에 대한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는 <이념화된 영화예산의 제자리 찾기>,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영화제 예산 관련 및 국가의 영화산업 지원방향>,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지역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은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기관 다양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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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_SU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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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 기획사 등 5년간 104건 세금추징 690억 원
연예인과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가 급증하는 등 대중문화 예술기획업계와 과세 당국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개인법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고,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이 진행됐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세액은 6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 수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 년 27건이었고,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4년 사이 7.8배나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불복 건수는 총 54건으로, 과세 예고 단계에서 과세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 ‘심판청구’ 3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