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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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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영화에 대한 미래는 있는가...긴급토론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하게 삭감된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에서는 <한국영화에 대한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는 <이념화된 영화예산의 제자리 찾기>,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영화제 예산 관련 및 국가의 영화산업 지원방향>,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지역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은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기관 다양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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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시행..."소비자 기만 여전"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2일 온라인게임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게임사들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위반 게임사를 보면, 국내 게임사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의 순이었다. 법인소재지가 중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