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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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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야영, 취사 단속...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앞으로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이번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조사 이후에도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분기별 감시(모니터링), △해양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배낭여행(백패킹) 및 낚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공지 협조 요청, △항구와 선착장에 포스터나 현수막 게재 등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2000년에 독도 등 47개 섬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257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도서의 특정도서 해당 여부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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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