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최근 6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679억 원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1679억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8~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 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은 2771건으로 대출금액은 1145억원이었다. 건당 약 41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대출기관의 귀책은 1881건으로 대출금액은 534억 원, 건당 약 2800만 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