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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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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 수감 중인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마약사범


지난 8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마약범죄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는 1,017명이었다. 이중에서 272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기준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일본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63명), 필리핀(17명), 베트남(16명), 태국(2명), 호주(9명), 미국(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에서 2년 전 6명이던 한국인 마약사범 수감자는 2년만에 1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2년전 12명이던 마약사범이 현재 17명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3 년간 우리국민 해외 수감자 중 마약사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전 세계 25개 국가에 고루 분포되어 수감된 만큼 국가별 재외국민 보호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거나 국내 마약 유입 경로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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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