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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3년 교육⑥-3 고등교육 질 보증(일본편)


지난 호에 이어 일본의 대학 인증평가 실시 기관인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 회가 대학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학 기준’을 소개한다. 지난 호에서는 점검·평가 항목(상)으로 [이념·목적], [내부 질 보증], [교육·연구 조직], [교육과정·학 습 성과]를 소개하였으며, 이번 호에서는 점검·평가 항목(하)로 [학생 충원], [교원·교원 조직], [학생 지원], [교육·연구 환경 등], [사회 연계·사회 공헌], [대학 운영·재무]를 소개한다.


◎ 점검·평가 항목(하)


[학생 충원]
① 학생의 충원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공표하고 있는가. 학위 수여 방침 및 교육과정의 편성·실시방침에 입각한 학생 충원 방침의 적절한 설정 및 공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생 충원 방침의 설정  - 입학 전의 학습력, 학력 수준, 능력 등 요구하는 학생상
  - 입학희망자에게 요구되는 수준 등의 판정 방법

 

② 학생의 충원 방침을 바탕으로 학생 모집 및 입학자 선발제도와 운영체제를 적절하게 정 비하여 입학자 선발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학생 수용 방침에 의한 학생 모집 방법 및 입학자 선발제도의 적절한 설정 수업료 기타 비용,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입시위원회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입학자 선발을 위한 체제의 적절한 정비 공정한 입학자 선발  

  - 온라인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공정한 실시
  -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토대로 공평한 입학자 선발
  - 온라인에 의해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공평한 수험기회의 확보

    (수험자의 통신 상황 고려 등)

 

③ 적절한 정원을 설정하여 학생을 충원하고 있으며 재적 학생의 수를 수용 정원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 는가. 입학정원 및 수용 정원의 적절한 설정과 재학생 수의 관리

  - 입학정원에 대한 입학 자수 비율
  - 편입학 정원에 대한 편입학생 수 비율
  - 수용 정원에 대한 재학생 수 비율
  - 수용 정원에 대한 재적 학생 수의 과잉 또는 미충족에 관한 대응

 

④ 학생 수용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를 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향상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가. 적절한 근거(자료, 정보)에 바탕을 둔 정기적인 점검·평가 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향상


[교원·교원 조직]

 

① 대학의 이념·목적을 바탕으로 대학으로서 요구되는 교 원상 및 각 학부·연구과 등의 교원조직 편제에 관한 방침 을 명시하고 있는가. 대학으로서 요구되는 교원상의 설정  

- 각 학위과정에서 전문 분야에 관한 능력, 교육에 대한 자세 등 각 학부·연구과 등의 교원조직 편제에 관한 방침(분야 구성, 각 교원의 역할, 연계 전략, 교육·연구와 관련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적절한 명시


② 교원조직의 편제에 관한 방침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 활 동을 전개하기 위한 적절한 교원조직을 편제하고 있는가. 대학 전체 및 학부·연구과별 전임교원 수 적절한 교원조직 편제를 위한 조치  

  - 교원조직 편제에 관한 방침과 교원조직의 정합성
  - 각 학위과정 목적에 적합한 교원 배치
  - 국제성, 남녀비율
  - 실무자 교원의 적정한 배치
 (연구 능력을 가진 실무자 교원의 적정한 배치)
  - 특정 범위의 연령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있는 연령 구성에 대한 배려
  - 교육상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목에서 전임교원(교수 또는 준교수)의 적정한 배치
  - 연구과 담당 교원 자격의 명확화와 적정한 배치
  - 교원 수업 담당 부담에 대한 적절한 배려 교양교육 운영체제


③ 교원 모집, 채용, 승진임용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교원의 직위(교수, 준교수, 조교 등)마다 모집, 채용, 승진임용 등 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설정과 규정의 정비 규정에 적합한 교원 모집, 채용, 승진임용 등의 실시


④ 교원능력개발(FD) 활동을 조직적이고 다면적으로 실 시하여 교원의 자질 향상 및 교원조직의 개선·향상으로 연 결되고 있는가. 교원능력개발(FD) 활동의 조직적인 실시 교원의 교육활동, 연구 활동, 사회활동 등의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⑤ 교원조직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향상을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적절한 근거(자료, 정보)에 바탕을 둔 정기적인 점검·평가 점검·평가 결과에 바탕을 둔 개선·향상

 

[학생 지원]


① 학생이 학습에 전념하고 안정된 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학생 지원에 관한 대학으로서 방침을 명시하고 있 는가. 대학의 이념·목적, 입학자의 경향 등에 바탕을 두고 학생 지원에 관하여 대학으로서의 방침의 적절한 명시

 

② 학생 지원에 관한 대학으로서의 방침을 토대로 학생지 원체제는 정비되어 있는가. 또 학생 지원은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는가. 학생 지원 체제의 적절한 정비 학생의 수학에 관한 적절한 지원  

  - 학생의 능력에 대응하는 보습교육, 보충 교육  - 정규과정 외 교육
  - 자택 등 개별 장소에서 학습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 대응, 기타 학습지원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생의 통신환경에 대한 배려 

    (통신환경 확보를 위한 지원, 수업 동화의 재시청 기회 확보 등)
  - 유학생 등 다양한 학생에 대한 수학 지원
  -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수학 지원
  - 성적 부진 학생의 상황 파악과 지도
  - 유예자 및 휴학자의 상황 파악과 대응
  - 퇴학희망자의 상황 파악과 대응
  - 장학금 기타 경제적 지원 정비
  - 수업 기타 비용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학생 생활에 관한 적절한 지원  

  - 학생 상담 대응 체제 정비  

  - 괴롭힘(학술적, 성적, 도덕적 등) 방지를 위한 체제의 정비
  - 학생의 심신 건강, 보건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배려
  - 인간관계 구축에 연결되는 조치의 실시(학생의 교류 기회 확보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적절한 지원

  - 학생의 커리어 지원을 위한 체제(커리어 센터 설치 등)의 정비
  - 진로 선택에 관한 지원 및 가이던스의 실시  

  - 박사과정에서 학식을 교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회의 설정 또는 당해 기회에 관한 정보 제공 학생의 정규과정 외 활동(부활동 등)을 충실하기 위한 지원 기타 학생의 요망에 대응한 학생 지원의 적절한 실시


③ 학생 지원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적절한 근거(자료, 정보)를 토대로 정기적인 점검·평가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향상


[교육 연구 환경 등]


① 학생의 학습 및 교원에 의한 교육·연구 활동에 관하여 환경 및 조건을 정비하기 위한 방침을 명시하고 있는가. 대학의 이념·목적, 각 학부·연구과의 목적 등에 맞게 교육 연구 환경에 관한 방침의 적절한 명시


② 교육·연구 등 환경에 관한 방침을 바탕으로 필요한 교 지 및 교사를 보유하고 운동장 등의 교육·연구 활동에 필 요한 시설·설비를 정비하고 있는가. 시설, 설비 등의 정비·관리  

- 네트워크 환경 및 정보통신 기술(ICT) 등 기기, 비품 등의 정비, 정보 
 

안전의 확보

 - 시설, 설비 등의 유지·관리, 안전 및 위생의 확보

 - 장벽 제거(Barrier free) 대응 및 이용자의 쾌적성을 배려한 캠퍼스 환경 정비

 - 학생의 자주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 교직원·학생의 정보 윤리 확립에 관한    노력


③ 도서관,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 고 있는가 또 이들은 적절히 기능 하고 있는가. 도서 자료의 정비와 도서 이용 환경의 정비

 - 도서, 학술잡지, 전자정보 등의 학술정보자료의 정비
 - 국립정보학연구소가 제공하는 학술 콘텐츠 및 다른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정비
 - 학술정보에 대한 접속 대응
 - 학생의 학습에 배려한 도서관 이용 환경(좌석 수, 폐관 시간 등)의 정비 도서관 서비스,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 을 가진 자 배치


④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및 조건을 적절히 정 비하여 교육·연구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는가. 연구 활동을 촉진 시키기 위한 조건의 정비

- 대학으로서의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의 명시

- 연구비의 적절한 지급

- 외부자금 획득을 위한 지원

- 연구실의 정비, 연구 시간의 확보, 연구 전념 기간의 보장 등

- 티칭 어시스턴트(TA), 리서치 어시스턴트(RA) 등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

-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부터 상담 대응 기타 기술 적인 지원 체제


⑤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연구 윤리, 연구 활동의 부정 방지 노력

- 규정 정비 - 교원·학생에게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기회 등의 제공

  (법령 준 수 교육. 연구 윤리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 등)  

- 연구 윤리에 관한 학내 심사기관의 정비


⑥ 교육·연구 등 환경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향상 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적절한 근거(자료, 정보)를 토대로 정기적인 점검·평가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향상

 

[사회 연계·사회 공헌]


① 대학의 교육·연구 성과를 적절히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 연계·사회공헌에 관한 방침을 명시하고 있는가. 대학의 이념·목적, 각 학부·연구과의 목적 등에 입각한 사회 공헌·사회 연계에 관한 방침의 적절한 명시


② 사회 연계·사회공헌에 관한 방침에 따라 사회연계·사회 공헌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교육·연구 성과를 적절 히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가. 학외 조직과의 적절한 연계 체제 사회 연계·사회 공헌에 관한 활동에 의한 교육 연구 활동의 추진 지역 교류, 국제교류 사업에의 참가


③ 사회 연계·사회 공헌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 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적절한 근거(자료, 정보)를 토대로 정기적인 점검·평가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향상


[대학 운영·재무: 대학 운영]


① 대학의 이념·목적, 대학의 장래를 대비하여 중장기 계 획 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대학 운영에 관한 방침을 명시하고 있는가. 대학의 이념·목적, 대학의 장래를 대비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실현 하기 위한 대학 운영에 관한 방침의 명시 대학 구성원에 대한 대학 운영 관련 방침의 주지


② 방침을 토대로 학장을 비롯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고 교수회 등의 조직을 마련하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는가. 또 이들 조직을 토대로 적절한 대학 운영하고 있는가. 적절한 대학 운영을 위한 조직의 정비  

  - 총장의 선임 방법과 권한의 명시
  - 보직자의 선임 방법과 권한의 명시
  - 총장에 의한 의사 결정과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집행 등의 정비
  - 교수회 역할의 명확화
  - 총장에 의한 의사 결정과 교수회의 역할과의 관계 명확화
  - 교학 조직(대학)과 법인 조직(이사회 등)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 학생, 교직원의 의견에 대한 대응 적절한 위기관리 대책의 실시


③ 예산편성 및 예산 집행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예산 집행 프로세스의 명확성 및 투명성  

  - 내부 통제 등
  - 예산 집행의 효과를 분석하여 검증하는 체제의 설정


④ 법인 및 대학의 운영에 관한 업무, 교육·연구 활동의 지 원, 기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무조직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 이 사무조직은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가. 대학 운영에 관한 적절한 조직의 구성과 인원 배치
 - 직원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제 규정의 정비와 규정의 적절한 운용 상황

 - 업무 내용의 다양화, 전문화에 대응하는 직원 체제의 정비
 - 교학 운영 기타 대학 운영에서 교원과 직원의 연계 관계(교직 협동)
 -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직원의 적정한 업무 평가와 처우 개선


⑤ 대학 운영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직 원·교원의 의욕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을 강 구하고 있는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직원 역량개발(SD)의 조직적인 실시


⑥ 대학 운영의 적절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를 하고 있는가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향상을 위한 노 력하고 있는가. 적절한 근거(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점검·평가 감사 프로세스의 적절성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향상


[대학 운영·재무: 재무]


① 교육·연구 활동을 안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적절히 책정하고 있는가. 대학의 장래를 예측한 중장기 계획 등에 준거한 중장기 재정계 획의 책정 <사립대학> 당해 대학의 재무 관계 비율에 관한 지표 또는 목표의 설정


② 교육·연구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충 분한 재무 기반을 확립하고 있는가. 대학의 이념·목적 및 이를 바탕으로 장래를 대비한 계획 등을 실 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무 기반 또는 예산 배분 교육·연구 활동의 수행과 재정확보를 양립하기 위한 체제 외부자금(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보조금, 기부금, 수탁연구비, 공동연구비 등)의 획득 상황, 자산 운용 등


김상규 교육학박사
와세다대학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했으며 연구 분야는 학교 제도개혁, 비교교육정책, 재일 한국인 교육이다. 저서로는 『민 족교육―일본의 외국인 교육정책과 재일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 『교육의 대화』(2017),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 (2022,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가 있다. 주요 논문은 「세계의 학교제도 연구」(2019), 「대학 법인 경영구조 개선과 재정건 전성 확보방안 연구」(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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