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몇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마약중독 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1500여만 원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8년 마약중독 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된 연체에 따른 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을지병원 이후 수도권에서 마약중독 치료 거점 역할을 해온 참사랑병원 역시 정부의 고질적인 치료비 외상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참사랑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은 최대 8,585만 원까지 쌓였다. 작년 말 기준 여전히 6,223 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전국 마약중독 치료 예산 총액인 8억2000만 원 중 4억3000여만 원이 남아 있으나 서울에 배정된 예산액은 1억 원에 불과했다. 치료비로 1억6215만 원을 청구한 참사랑병원은 1억 원만 지급받고 6,215만 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 와중에 다른 지역의 경우 많게는 1억8000여만 원의 예산이 남아 정부의 예산 배부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는 중독자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극복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법률상 국가의 임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마약중독 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