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우리나라 30대 67.3%는 "노후소득 보장 불충분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말 기준 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5%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년 뒤인 2025년에는 동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면서 국가적인 과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 이후 국민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도록 뒷바침해 나갈 것인가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나아갈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월 3∼7일 29∼69세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자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65.0%, 충분히 보장한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답변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7.3%였다. 직업군 별로는 '특수고용 등 프리랜서'에서 73.1%로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이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66.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9.0%)보다 많았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9.0%가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꼽았으며, 이어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46.5%), '사용자의 재정지원'(37.5%),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31.6%) 등의 순이었다. 

 

한국연금학회 김성일 박사는 설문 조사와 관련해 "퇴직했거나 퇴직 시점에 다가갈수록 퇴직연금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연금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높고 연령대가 높을 수록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해결 과제로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연금화 제고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퇴직연금제 가입 단순화 ▲적립금 유지·확충 등을 과제로 꼽았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노후호독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발전방향>의 발제를 통해서 "결국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며 "금융기관의 보다 진정성 있는 수탁자의무 인식, 가입자 교육 강화와 디폴트옵션, 기금형 지배구조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한 개인 가입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로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놀멍쉬멍, 놀며 쉬며 배우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20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2024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대상 시․군 2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는 농촌에 특화된 테마 관광상품으로 농촌관광 경영체가 민간 여행사와 협업하여 올해 처음으로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을 단순히 문화체험하는 곳만이 아니라 방문하면서 배우고 휴식하면서 재미를 느끼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ㆍ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백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곳은 강원 원주시의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충남 홍성군의 「따르릉 유기‘논’길」, 전북 익산시의 「다이로움 시골여행」, 경남 거창군의 「신비한 웰니스 거창」 등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 기회 제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잘 쉬고,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