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2년 말 기준 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5%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년 뒤인 2025년에는 동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면서 국가적인 과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 이후 국민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도록 뒷바침해 나갈 것인가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나아갈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월 3∼7일 29∼69세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자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65.0%, 충분히 보장한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답변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7.3%였다. 직업군 별로는 '특수고용 등 프리랜서'에서 73.1%로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이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66.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9.0%)보다 많았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9.0%가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꼽았으며, 이어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46.5%), '사용자의 재정지원'(37.5%),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31.6%) 등의 순이었다. 

한국연금학회 김성일 박사는 설문 조사와 관련해 "퇴직했거나 퇴직 시점에 다가갈수록 퇴직연금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연금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높고 연령대가 높을 수록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해결 과제로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연금화 제고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퇴직연금제 가입 단순화 ▲적립금 유지·확충 등을 과제로 꼽았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노후호독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발전방향>의 발제를 통해서 "결국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며 "금융기관의 보다 진정성 있는 수탁자의무 인식, 가입자 교육 강화와 디폴트옵션, 기금형 지배구조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한 개인 가입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로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